사업자 세금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사업자등록처럼 개인사업자가 챙기는 세금을 국세청·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글 11편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거래 대금·인건비·임차료를 주고받을 때 써야 하는 계좌입니다. 의무자가 된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쓰지 않은 금액에는 0.2% 가산세가 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해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이고,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10%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냅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부터 3천억 원 초과 25%까지 4단계이고,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세목별 기한과 계산 예시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은 장부를 쓰고 적격증빙을 5년 보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장부로 신고해야 결손금을 15년 이월공제받고,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600만 원,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60%(120만 원 한도)를 공제합니다.

폐업 신고는 폐업하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남은 재고에 붙는 부가세, 사업자등록 말소까지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 원, 1억 5천만 원, 7천5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과 복식부기 기장세액공제 20%(100만 원 한도), 무기장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원천세는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대가에서 떼어 둔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세금입니다. 상시고용 20명 이하 사업장은 승인을 받아 반기마다 낼 수 있고, 내년 상반기분은 12월 한 달 동안 신청합니다. 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 신청은 2027년 고용이나 투자를 2026년보다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2026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내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발표 기준으로 대상, 고용 2~3%·투자 5~20% 기준, 제출 방법과 이행 못 할 때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은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허가증 같은 제출 서류, 업종코드와 과세유형 고르기, 등록증 발급 2일, 늦으면 붙는 가산세 1%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고, 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액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가 1월 1~25일(7~12월분)과 7월 1~25일(1~6월분), 간이과세자는 1월 1~25일입니다. 4월·10월 예정고지, 홈택스 신고 순서, 늦었을 때 가산세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