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11월 30일까지 계획서 제출

국세청은 2027년 고용이나 투자를 2026년보다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낸 중소기업을 2025 사업연도 법인세·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2026년 10월 28일 밝혔습니다. 확정된 세정지원이며, 계획서는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냅니다.

10초 요약: 확정(국세청 2026년 10월 28일 발표) / 대상은 202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법인·개인) / 고용 2~3%(최소 1명) 또는 투자 5~20% 이상 늘리는 계획서 1가지 제출 / 홈택스·세무서, 11월 30일 마감,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2028년 정기 세무조사 추가 선정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 누가 신청하나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해마다 일정 기준으로 대상을 뽑아 하는 조사입니다. 이번 세정지원(세금 행정에서 주는 지원)은 그 선정에서 빼 주는 것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2025 사업연도 수입금액(매출처럼 사업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입니다.

다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 전문 인적용역 법인, 전문직 개인사업자 등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장부를 꾸며 실적을 부풀리는 것) 등 불성실 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

고용 기준: 상시 근로자 2~3%(최소 1명)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을 채용하면 1명을 2명으로 인정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도 1명 채용을 2명으로 인정받습니다.

투자 기준: 5~20%, 지방은 5%포인트 낮게

기준은 2027년 투자금액이 2026년보다 몇 % 늘었는지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함께 투자하는 기업은 지방사업장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체크 포인트: 고용 계획과 투자 계획을 둘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둘 중 지키기 쉬운 쪽 하나만 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 제출 순서

1. 기준 숫자 정리: 2026년 상시 근로자 수 또는 투자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2027년 목표는 이 숫자가 출발점입니다.
2. 계획서 고르기: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3. 제출: 홈택스에서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내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냅니다.
4. 마감 확인: 2026년 11월 30일(월)까지입니다.

팩트체크

• "선정에서 빠지면 세무조사를 아예 안 받는다" → 아닙니다. 빠지는 것은 정기 선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정기 선정과 별도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뚜렷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 "계획서만 내면 끝" → 아닙니다. 계획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2028년에 2025 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됩니다.
•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 → 아닙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는 빠집니다.

사업자 세금의 기본은 사업자등록 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글에, 창업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글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2027년 고용이나 투자를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계획서를 내면 2025 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2026년 상시 근로자 수와 투자금액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과 투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지키기 쉬운지 정하면 계획서는 하나만 내면 됩니다. 마감 전에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