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 빌리기 증여세와 적정 이자율 4.6%

가족에게 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차이가 1년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래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2026년 10월 현행)을 따릅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한 금액이 1년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정확히 1천만 원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적정 이자율 4.6%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연간 1,000분의 46"을 그대로 씁니다.

무이자라면 1천만 원 ÷ 4.6% ≈ 2억 1,739만 원 미만까지 이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금액별 예시

체크 포인트: 증여재산가액이 되더라도 바로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동안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해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천만 원 등)를 뺀 뒤 세금을 계산합니다.

기간과 계산 시점

•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봅니다(제41조의4 제2항).
• 1년 넘게 빌리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
• 나눠서 받으면: 대출받은 날마다 각각 계산합니다(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

내 대출로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차용증과 상환 기록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기록을 요구하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문제는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직업·나이·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행령 제34조는 부채를 지고 받은 돈으로 쓴 금액을 자금 출처로 인정합니다.

1. 차용증: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과 방법을 적습니다.
2. 이자 지급 기록: 약정한 이자를 계좌로 보냅니다.
3. 원금 상환 기록: 약정대로 원금을 갚은 내역을 남깁니다.

체크 포인트: 국세청은 2026년 5월 31일 배포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에서 "가족 간 2억 무이자 차용증, '쓰기만 하면 세금 0원'일까?"를 주제로 다뤘습니다. 이자 이익 기준을 넘지 않아도 실제 빌려준 거래인지는 따로 따져집니다.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은 증여세 면제 한도에서, 신고 기한과 가산세는 증여세 신고 방법과 가산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