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확대 개정안 발의 — 총급여 1억 원·공제율 최대 25%·한도 2천만 원 이상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과 한도를 크게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6년 11월 3일 발의됐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전이어서, 올해 낸 월세는 현행 기준으로 공제받습니다.

10초 요약: 발의 단계(의안번호 2222417, 11월 4~13일 입법예고) / 개정안은 총급여 1억 원·공제율 최대 25%·한도 2천만 원 이상과 물가 연동 / 현행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15~17%·연 1천만 원 / 올해 연말정산은 현행 기준으로 준비

지금 상황 —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누리집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11월 3일 제안되어 11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고,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왜 바꾸자는 건가

제안이유는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흐름이 빨라지고 주거비가 크게 올랐는데, 소득 기준과 한도가 그대로여서 실제 도움이 줄었다는 점을 듭니다. 매년 오르는 물가가 한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공제율의 소득 구간별 세부 숫자는 법률안 원문(국회 입법예고 누리집 「한글」·「PDF」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경로 — 어디서 확인하나

• 법안 원문·의견 등록: 국회 입법예고 누리집 → 진행 중 입법예고 → 법률안명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자 검색 → 의안번호 2222417
• 진행 상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번호로 조회
• 현행 법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연말정산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체크 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법안이 나오면 바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발의는 첫 단계일 뿐입니다.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공포를 거쳐야 하고, 언제 낸 월세부터 적용할지도 부칙에서 따로 정합니다.

팩트체크 — 자주 나오는 오해

• 「올해 연말정산부터 한도가 2천만 원이 된다」?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분은 현행 연 1천만 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 「총급여 1억 원이면 지금도 받는다」? 현행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공제된다」?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월세 이체 내역을 갖추면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1.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지 봅니다.
3. 월세를 계좌로 보낸 내역을 1년 치 모아 둡니다.
4.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7%, 5,500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면 15%를 적용합니다.

현행 요건과 계산 방법은 월세 세액공제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월세 세액공제 확대 개정안은 총급여 1억 원, 최대 25%, 한도 2천만 원 이상을 담았지만 지금은 발의 단계이고, 올해 연말정산은 현행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주소와 월세 이체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안 진행 상황은 의안번호 2222417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 내는 연말정산이 되길 응원합니다. 전세대출을 갚고 있다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